법령 민사소송법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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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5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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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아태 1 신라 1 신촌 1 천마 1 대세	# 변호사 (상위 10) 1 배성렬 1 권영규 1 김형균 1 김형선 1 남희웅 1 박인준 1 김동환 1 서상수 1 장영진 1 이상훈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127, 2023. 3. 21.
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민사집행법제53조제1항등위헌소원
  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021년

2. 대법원 2021. 12. 16. 선고 2021다257255 판결
  [건물인도][미간행]
   건물인도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신탁법

2020년

3. 대법원 2020. 7. 9. 선고 2020두33596 판결
  [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취소][미간행]
  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취소
   민사소송법

2017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7. 4. 7. 선고 2016나2054047 판결
  [배당이의 및 청구이의 및 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배당이의및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행정소송법

2015년

5. 대법원 2015. 10. 15. 선고 2015다31513 판결
  [손해배상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

2014년

6. 대구지방법원 2014. 12. 17. 선고 2014나303370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7. 대법원 2014. 10. 15. 선고 2013다2578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

2013년

8. 대법원 2013. 1. 18. 자 2010그133 결정
  [집행문부여거부처분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집행문부여거부처분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2년

9. 대법원 2012. 3. 15. 선고 2011다105966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][미간행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
   민사소송법

10. 서울고법 2012. 1. 11. 선고 2011나33544 판결
  [시설물수거및대지인도] 확정[각공2012상,321]
   시설물수거및대지인도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1년

11. 대법원 2011. 9. 8. 선고 2011다17090 판결
  [특허권침해금지의소][공2011하,2077]
   특허권침해금지의소
   민사소송법 특허법

2010년

12. 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2009다105246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사소송법

2007년

13. 대법원 2007. 7. 12. 선고 2005다1047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7.8.15.(280),123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

14. 대법원 2007. 5. 31. 선고 2005다4406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

2006년

15. 대법원 2006. 9. 28. 선고 2006다28775 판결
  [양수금][공2006.11.1.(261),1815]
   양수금
   민사소송법

2003년

16. 대법원 2003. 11. 14. 선고 2003다34038 판결
  [공사대금][공2003.12.15.(192),2348]
   공사대금
   민사소송법

17. 대법원 2003. 5. 30. 선고 2001다10748 판결
  [추심금][공2003.7.1.(181),1424]
   추심금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1953년

18. 대법원 1953. 3. 3. 선고 4286민상1 판결
  [임야소유권이전등기][집1(3)민,008]
   임야소유권이전등기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